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58		발의년월일 : 2021. 2. 25.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1. 개정이유

익산 제1(국가), 제2(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를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한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 제1(국가), 제2(일반)산업단지의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적용 범위 추가(안 제1조의2 개정)

- 당초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 변경 : 제3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폐수관로 사용료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7호 신설)

-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다. 폐수관로 사용료 부담대상자 규정(안 제18조제4항 신설)

-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에게는 폐수관로 사용료만 부과한다.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사용료 부담대상자 중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에게는 폐수관로 사용료만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산업단지 처리구역 하수도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중 산업단지 처리구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의 사용료 부담대상자 중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에게는 폐수관로 사용료만 부과한다.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제1(국가), 2(일반) 산업단지의 폐수관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비용추계의 전제

○ 폐수관로사용료(㎥당) = (시설개선충당금 + 관로유지관리비) ÷ 폐수부과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소계	2,465	389	519	519	519	519
	폐수관로사용료	2,465	389	519	519	519	519
세출	소계	2,465	389	519	519	519	519
	관로유지보수비	2,228	352	469	469	469	469
	충당금 및 운영비	237	37	50	50	50	50

4. 재원조달계획 : 해당없음

5. 부대의견

○ 폐수관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관로유지보수비와 시설개선충당금 및 사용료 부과업무 등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하수도과 공업7급 양승규(☎ 859- 4429)